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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및 포럼

신복수10기 0 67

□ 제목 :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및 포럼 

□ 주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한국환경법학회 

□ 일시 : 22.08.12(금) 14:00~17:00

□ 장소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역)

□ 주요 내용

 -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법제화 방안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도출 및 법제화 방안

 - 전문가포럼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도출

□ 환경영향평가사회 : 불합리한 판단기준, 제재처분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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