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회 소식

환경영향평가사 발전 T/F(Task Force) 4차 최종회의

김지연 0 566
환경영향평가사 발전 T/F(Task Force) 4차 최종회의

2019년 11월 28일(목요일)
제4차 환경영향평가사 발전 T/F 마지막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
  1. 관련 규정 검토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 검토
  2. 평가사 행정처분 관련 법률 개정(안) 도출
      - 환경부 소관법령
      - 타부처 소관법령
      - 자격취소 및 행정처분 개정안 도출
  3. 평가사 직무영역 확대 법률 개정(안) 도출
      - 환경영향평가법내 역할 확대
      - 타 전문자격 검토

참석자
◦ 소민섭 위원장
◦ 이상팔 자문위원
◦ 조준식 자문위원
◦ 구미현 위원
◦ 정길택 위원
◦ 김남희 위원
◦ 박종필 위원
◦ 김지연 간사

금회 마지막 T/F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사의 행정처분 및 자격정지 조항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촛점을 두고 길고긴 토론과
고민을 거쳐 너무나도 바쁘신 일과중에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담아 최종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금번 TF 논의 및 근거 자료구축을 통하여
앞으로 평가사 발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2월 평가사 포럼에서
그동안 도출된 법률개정(안) 방향을 발표하고 보다 많은 평가사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지속적인 격려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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