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회 소식

[기고문]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현황 및 평가사회의 역할

정호은4기 0 166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현황 및 평가사회의 역할

제도위원장 이순규

 

20219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법률안은 12건이다. 개정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황조사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현황조사 개념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현황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환경현황조사의 계획 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분리되어 거짓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자는 의안이 있다.

 

2. 온실가스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자는 의안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자는 의안이 있다.

 

3. 산림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자는 의안이 있다.

 

4.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참여를 의무화,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자는 의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안,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안, 평가항목·범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안이 있다.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하여서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의안이 있다.

 

6. 벌칙에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자는 의안,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의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의안이 있다.

 

7.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안도 있다. 이 의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사회 그리고 환경기술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8. ‘특별자치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자는 의안도 있다.

 

올해 환경부의 제도 개선은 전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연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정비 연구’,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연구는 국가 생태계생물다양성 및 생태서비스 강화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와 탄소중립 이행 등 범사회적 환경 이슈를 반영하여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이에 대한 작성방법기법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체계의 고도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정비 연구는 개발사업의 상위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평가서 작성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평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 부족하여 평가서 작성이 아닌 평가서 검토협의와 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진행되는 연구이다.

 

3.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전부개정(‘11.7.21) 이후의 탄소중립 및 생태서비스, 환경정의 등의 범사회적 이슈·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 요구, 거짓·부실 작성 논란 등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국회 및 환경부의 법률 개정이 잦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속도가 빠른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큰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제도 변화의 중심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현황조사, 영향예측, 평가, 저감방안수립,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국가가 공인한 환경영향평가사가 위치할 수밖에 없다.

 

2021년도에 코로나19 전염병 극복 과정, 여러 분야의 한류, 경제 분야의 성과 등 전반적인 국가 역량이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제도개선 노력은 대한민국이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다.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구온난화 저감, 생물종다양성 보전, 자원순환사회의 구현 등과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를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간 조화롭게 해결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하는 가장 강한 원천이 환경영향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들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사의 의견은 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후 환경부에 제출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평가사회 공식 밴드 또는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평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한 아이디어가 평가사회에 모아진다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발전하는데 평가사회가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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