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회 소식

평가사회의 설립목적과 업무에 대한 짧은 소회

정호은4기 1 422

평가사회의 설립목적과 업무에 대한 짧은 소회


 2021년 12월

3대 운영진 사무총장 정길택 배상


  평가사님들 모두 무탈하게 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의 끝자락에 서서 인사를 드립니다. 3대 안문수 회장님을 보좌하여 임기를 시작한 때가 어제인듯 싶은데 벌써 하직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시원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기고문을 요청받고 보니 임기를 시작하며 그랬듯이 다시 평가사회의 창립목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부라도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사회의 창립목적은

“첫째가 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 증대와 권익을 보호한다.

둘째가 정보교류 및 협력을 도모한다.

셋째는 환경영향평가의 발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지내온 시간을 잠시 회상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집행부의 업무는 첫 번째 목적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운영진이 업무 인수 후 대응해야 할 일이 이렇게 노정 되었습니다.

 

평가사제도시행 유예

평가사양형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입법예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입법예고

환경영향평법시행규칙입법예고(업체 및 기술자 거짓부실행정처분강화)


  환경영향평가사제도가 시작되던 때부터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제도의 시행이었지요. 아시다시피 평가사제도는 2020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로 미루어졌습니다. 한번 미루어진 정책이 두 번 미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평가사님들 대부분이의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12기 회원님들께서 시행여부에 대해 구체적 질의를 하시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2년 7월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체적 답변을 공문으로 받게 되었지요. 올해 들어와서는 제도를 시행하니 대비하라는 환경부의 협조요청 공문과 안내문이 환경영향평가관련 기관들에 게시되었으니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일른지요?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에 반대했던 일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3개 환경단체가 합심하여 법제화 움직임을 막아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의견서와 탄원서를 청와대와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등에 제출하고, 공동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여 입법의 부당함을 폭넓게 알린 노력이 당시에는 통한 것입니다. 최근에 해수부는 다시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다시 추진중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환경분야 3개 단체 회장단이 연합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1년전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백지화 된 듯 했던 법안이 형태를 바꾸어 다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평가업계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행보이기에 지속적인 관찰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거짓·부실 양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평가사님들 모두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사는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여 너무 가혹한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타 분야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요청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종종 다른 생각을 갖게 하지요. 서로 다른 생각이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면 강경일변도의 정책이 수립되는 상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사로서의 입장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업역이 지속되는 한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해결해야 할 업계 전체의 큰 과제로 남게 되겠지요. 현 운영진의 역량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제였나 봅니다. 추후에 양형기준의 강화와 거짓·부실의 증감을 검토하는 통계치를 내어보는 것도 상호 오해를 풀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쯤에서 함무라비 법전의 원리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해를 입힌 많큼 돌려준다는 복수주의에 기초한 “인과응보”의 개념이 현 시대에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줄여 말하면 “친목도모”쯤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는 핑계가 있습니다만 회원 상호 간 얼굴을 마주 보는 만남을 기다렸던 분들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13기 회원님들의 합격패 수여식을 취소하게 된 것이 못내 마음에 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모임에 대한 시선이 극도로 예민한 시기였지만 지방에서 비행기표까지 예약하며 많은 분이 참석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여 행사를 취소했지만, 오늘 이시간 이렇게까지 백지 위에 묻은 얼룩처럼 마음에 남을 것을 알았다면 그냥 진행할 것을 그랬다는 미련이 남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이 날아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람 만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힘든 2년이 되었을 듯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대면 행사 한번 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집행부로 남아 두고두고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 게 뭐 있어?”

 

  세 번째 목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별도의 말씀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는 업계에 몸담고 열심히 일하시는 회원님들 모두가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쓰고 보니 얼마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되뇌어봅니다.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내부 행사로 총회도 했고, 이사회도 했고, 참 높은 참여율로 운영위원회도 지속했어. 법령개정의견도 부지런히 제출했고, 홍보동영상 만들고,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회원 경조사도 챙겼으니 나름의 일은 한거지” “대면 행사는 못 했지만 놀기만 한 것은 아니야” 라고...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집행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혹한 시기이지만 건강과 즐거움을 지키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1 Comments
송낙돈5회 2021.12.24 08:28  
사무총장님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