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회 소식

환경부 간담회(2022년6월8일)

. 목 적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 적기 시행관련 논의

. 참석자 : 국토환경정책과장 외 2, 한국환경평가사회 2(신복수회장, 김정관부회장), 환경영향평가협회 2

. 일시 : 202268

. 장소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논의 사항

평가사 인력수급 문제점

평가사 미채용 업체 건의(의견) 사항

평가사 미채용시 행정처분 등

. 논의 결과

평가사 수급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해당 업체의 견에 대한 불합리성 설명

참고 : 304개업체 중 170개 업체 평가사 미보유

평가사 고용 의무화 유예반대 및 적기 실시의 필요성 설명

평가사 고용의무화 관련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나 평가사 제도정착 위한 협조 요청 (평가사 고용 의무 적기 실시 협조 요청)

평가사 미보유업체의 평가사 고용 촉진방안 검토

- 지방근무 활성화 방안 모색 (, 원격/재택 등의 상시 근무형태 인정 가능성 모색)

- 홈페이지, 밴드 등 공지 통한 평가사 고용유도 등

- 평가사 미보유시 행정처분과 평가사 고용 PQ가점 활용방안 등

. 별도 자료 전달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정착 실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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