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회 소식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PQ 용역에서 기술인력기준 미충족시 감점 시행

정선구11 0 381

입찰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68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22.7.1.)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되는 것으로 조달청 공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11.7.21.개정, ’12.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7.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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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7.22기준)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68조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기준(‘22.7.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허등록 기준의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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