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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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09.24) 및 시행('22.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