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해양오염방지법」폐지('07.01.19)

※「해양환경관리법」제정('07.01.19) 및 시행('08.01.20)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