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