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고서(원내)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포럼 운영 최종보고서

• 저자 송영일
• 연구진
• 발간일 2002-08-30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총괄표 ⅰ
  
  Ⅰ. 서 론 1
  1. 제도개선 포럼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추진 배경 1
  3. 포럼 구성 및 운영 방법 1
  4. 포럼 운영 경위 2
  5. 기대효과 2
  
  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분과별 논의 결과 3
  1. 1분과 3
  1-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연계방안 3
  1-2. Project Mananger 제도 도입 5
  1-3. 평가서 작성 주체 검토 6
  1-4. 평가대상사업 범위 연구 8
  1-5. 스크리닝․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1
  1-5-1 스크리닝 제도 도입 방안 11
  1-5-2 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6
  1-6. 누적평가제도 도입방안 28
  1-7. 복합평가 활용 방안 30
  1-8. 평가협의시기 조정 31
  
  2. 2분과 33
  2-1. 평가서 작성 방법 개선 33
  2-2. 사업별 평가서 작성 및 검토지침 연구 35
  2-3. 4계절 조사의 적정성 검토 36
  2-4. 중점평가제도 활용 방안 37
  2-5. 예측 모델링․평가기법 연구 38
  2-6. 녹지자연도 적용기준 연구 39
  2-7. 현장조사 강화 방안 48
  2-8. 주민의견 수렴 횟수․방법 재검토 50
  
  3. 3분과 55
  3-1.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 및 기간의 합리성 검증 61
  3-1-1 사후환경관리 관련 용어 조정 61
  3-1-2 사후환경관리 수행지침(안) 마련 62
  사후환경관리수행지침(안) 63
  3-1-3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작성비용산정기준 68
  3-1-4 사후환경영향조사방법 및 시기 조정 68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정(안) 73
  3-1-5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한 사업자의 직접발주 제도화 90
  3-1-6 사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90
  3-1-7 주민참여 확대 93
  3-2.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94
  3-3. 협의내용 미이행시 법적 제재수단 개선방안 95
  3-3-1 사업승인시 협의내용 확인절차 개선 95
  3-3-2 공사중지요청 실효성 강화 95
  3-4. 사전공사 시행사업장 관리체계 개선방안 96
  3-5. 평가대행업체 능력향상 및 행정처분기준 개선방안 97
  3-5-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기술인력 기준 개선 및 교육강화 97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 등록(안) 99
  3-5-2 평가대행업체 관련 규제완화 107
  3-5-3 평가대행비용 현실화 107
  3-5-4 평가서 부실작성시 제재수단 미흡 108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시 제재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112
  3-6. 평가협의 우수사례 발간․홍보 114
  3-7.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검토 132
  
  [별첨] 각 세부과제별 논의 내용 134
  1-4. 평가대상사업 규모 조정 134
  1-5. 스크리닝․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43
  1-5-1 스크리닝 제도 도입 방안 143
  1-5-2 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45
  1-6. 누적평가 149
  2-7. 현장조사 강화 방안 150
  2-8. 주민의견 수렴 강화 151
  
  포 럼 위 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