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 총괄표

Ⅰ. 서 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의 목적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포럼 구성 및 운영 방법

4. 기대효과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 분과별 논의 결과

1분과[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 방안 연구]

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검토

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Scoping) 활성화

3. 조류조사 등 현지조사의 신축적 적용 방안

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간소화

6. 평가서 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

7. 조건부 협의제도 법령화 방안 검토

8. 평가서 협의(검토)기간 단축·조정방안 검토

2분과[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방안 연구]

1. 평가대행자 선정방법 개선 방안 검토

2.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대행자 배제 방안 검토

3. 평가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검토

4.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5.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 방안

6.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방법 개선 방안

7. 평가서 작성 시 불확실성 반영 방안 검토

8.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적정성 검토

9.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방안

10. 평가법상 처벌규정 적정성 검토

 3분과[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 연구]

1. 평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2.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제도 개선 방안

3. 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부담 경감 및 활용성 제고

4. 등록기준 강화 등 평가대행자 내실화 방안

5. 환경영향평가(자연생태분야) 전문화 방안

6. 환경영향평가사(기술사)제도 도입 방안

7.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응답자: 52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응답자: 236명)


KEI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내용(응답자: 20명)

Ⅲ. 부 록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2. 포럼 참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