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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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요

1. 목적

1) 능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신뢰도 제고

2) 환경기술발전에 기여

3)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

2. 주요내용

1) 발주청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2) 대상사업

- 예정가격 2.1억이상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평가항목 및 배점

- 참여자 능력평가(68점) :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업무여유도, 교육훈련, 과업의 이해도

- 업체 능력평가 (32점) :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공동도급, 업체능력

4)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함)

- 단순사업 : 복잡사업 외 환경영영향평가 등

5)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총괄포함 최소 7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 최소 5인

- 사후환경영향조사 : 최소 8인

-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 고려하여 인원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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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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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참여자 능력평가의 자격 및 등급

1)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등급(별표5의2)은 환경평가사,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시행령에 없는 기술사 등급이 있어 법과 고시의 내용 불일치

2) 개선방안 : 시행령과 고시의 내용 일원화

- 1안 :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사 등급을 추가

- 2안 :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사 등급을 삭제

2. 업체 능력평가의 신용도

1) 문제점

- 행정처분이 종료되어도 1년간 2~4점 감점을 적용하여 타 법에 비하여 과도

- 현실적으로 1년동안 입찰이 불가능하며 이후 실적감소로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줌

- 과잉규제 및 이중규제

2) 개선방안

- 1안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만 시행

- 2안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은 행정처분 종료 시 동시 폐지

3. 업체 능력평가의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1) 문제점

- 현재 환경분야(1.0)와 비환경분야(0.6)로 인정되고,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되나 환경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규정이 없음.

- 활용실적의 경우 기술에 대한 정의가 당사의 기술을 활용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인지 타사의 기술을 활용해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활용에 대한 정의도 설계, 평가, 공사, 건설사업관리 중 어느 단계에 활용한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신기술 제외)

- 종합엔지니어링사 외 평가업만 등록한 회사는 설계, 공사 등에 기술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2) 개선방안

- 환경분야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예, 신기술, 특허 인증서의 명칭, 범위, 내용 등에 환경 명시)

- 1안 : 기술개발·활용실적을 통합(사례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2안 : 평가서에 적용된 기술(신기술, 특허 등록번호, 명칭, 보호기간 등 명시)이 설계·공사·건설사업관리 단계에서 활용되면 실적 인정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