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필수문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에 제시된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과제별 주요 투자사업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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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

1. 그린 스마트 스쿨

- 안전ㆍ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디지털) 교실 WiFi, 교육용 태블릿 PC보급 등

2. 스마트 그린 산단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高효율･低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하여 추진

3.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ㆍ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4. 그린에너지

- 태양광ㆍ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5.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ㆍ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ㆍ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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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별 주요 투자사업

1. 그린 스마트 스쿨

1) 리모델링

-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2) 무선망

-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WiFi 100% 조기구축(‘24→’22년)

3) 스마트기기

-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4) 온라인플랫폼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2. 스마트 그린 산단

1) 스마트산단

-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

2)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10개소)

3) 녹색공장

-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4) 온실가스

-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81개 산단)

5) 미세먼지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9,000개소)

3. 그린 리모델링

1) 노후 건축물

-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ㆍ보건소ㆍ의료기관(~’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2) 신축 건축물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ㆍ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3) 문화시설

- 박물관ㆍ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4) 정부청사

-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5)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4. 그린에너지

1)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ㆍ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2)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ㆍ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ㆍ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3) 수소

- 생산부터 활용까지 全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4)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5.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1) 전기차

- 승용(택시 포함)ㆍ버스ㆍ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2) 수소차

- 승용ㆍ버스ㆍ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3)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의 LPGㆍ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4) 노후선박

-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 미래차 핵심 R&D

- 미래형 전기차 부품ㆍ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ㆍ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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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제

- 그린 에너지 :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공정전환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1)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관련계획의 부합성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 상위 행정계획 및 에너지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온실감스감축, 생태계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입지의 적정성 검토

- 입지제한사항,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자연경관 등 고려

3) 생물다양성, 서식지 및 생태축 보전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 동·식물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 사후 회복 가능성 검토

- 동물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 고려

4) 주민의 생활환경 영향 및 갈등 최소화

- 수질, 대기, 소음·진동 발생 등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지역주민, NGO, 사업자,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

※ 출처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환경부 보도자료,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