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2019년2월) - 3교시(환경영향평가 실무)

9.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스코핑)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절차와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환경영향평가사의 향후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I. 스코핑
1. 개념
1)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할

    항목과 범위 등을 미리 정하는 절차
2) 스코핑 절차를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항목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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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범위 결정 시 고려사항
- 사업의 개요, 계획안의 특성에서 영향요소 정리
- 지역특성 파악, 지역 주요이슈 및 영향대상 확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논의사항 확인, 반영여부
- 영향요소, 요인, 항목과의 관계 설정
- 환경영향 중요도에 따라 해당 사업 적용 평가항목 정함
-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방법 및 범위 정함

I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절차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1) 구성
- 위원장1인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정문가 포함, 필요시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 포함

2) 운영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심의 가능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이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2. 결정사항
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스코핑)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4) 약식절차 완료에 따른 평가서작성 시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개정 2018. 11. 27)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 (단서신설 2019.12.31.)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I.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IV. 환경영향평가사의 향후 역할

1. 평가서 작성 총괄

2. 총괄적, 종합적, 체계적 평가서 작성 관리, 부실방지 및 질적 향상

3. 의사결정형 평가

4.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대안제시, 누적평가, 지역 및 사업 특성반영,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5. 매체별 결과 및 저감방안을 통합적으로 평가 및 대안제시

6. 독립적, 객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7. 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주민 등의 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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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의 역할....  더 생각해봅시다. ^^

※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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