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
- 09-15
- 1,119 회
- 1 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업 확대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4 마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0
- [본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pdf (0byte) 59 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hwpx (0byte) 74 회
- 이전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환경부공고 제2022-588호) 22.12.19
- 다음글 환경영향평가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및 포럼 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