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소위 ‘혐오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이 꼽은 모범 사례는 ‘호남 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 건설’과 ‘국립서울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재건축 갈등’이 대표적이다.

호남 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문제는 앞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사건을 ‘거울’ 삼아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천성산 터널 사건은 도롱뇽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에 부딪혀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5년 6월 말 호남고속철도가 계룡산 국립공원 경계 부근을 통과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은 사전소통 부재, 환경훼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특히 2006년 1월 계룡산 시민연대 대표와 스님 등이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반발이 고조되자 공단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에 나섰다.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수차례 방문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공식·비공식 협의를 지속해나갔다.

결국 공단과 지역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만들면서 협약이 체결됐다.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파괴를 줄이고자 당초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착공 후에는 양서·파충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등 환경·생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과정에 첨단 공법을 도입해 누수 및 먼지 날림을 줄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까지 매분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보완, 터널폐수시설 점검 및 자연정화 유도 위한 생태연못 설치 등 추후 갈등요소까지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갈등을 협력으로 끌어냈다.

국립서울병원은 196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립 정신과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병원은 1989년 시설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타지역으로 시설 이전을 추진했으나 끝내 부지를 찾는 데 실패하고 2003년 현 부지에 재건축을 결정한다.

주민들이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자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위원회가 광진구청, 보건복지부,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주민보고회 등 50여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서울병원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관련기관 등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 형태의 설립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해 주민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다. 결국 제시된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83%의 주민이 찬성하면서 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게 됐고, 2016년 3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다시 태어났다.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