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엔지니어 육성 방안으로 기술사 자격 합격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술등급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글로벌 기준과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열 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실력을 갖춘 기술자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술자격제가 오히려 각종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특히 기술자 역량이 중요한 엔지니어링 산업에서는 젊은 엔지니어 유입과 양성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 자격을 가진 이들만 사실상 엔지니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편한 시각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술자 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따지 못한 이들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술자격제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합격 기준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춘 이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기술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영국 등은 경력과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캐나다는 면접 심사와 직업윤리시험(PPE)을 통과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자 3명의 추천서도 필요하다. 영국과 호주 등은 재직 기간 실무 능력과 면접 위주로 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이재열 실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상 이론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기술자 실무능력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로 바뀌면 선진국 대비 낮은 합격률이 올라가고, 평균 합격 연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9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술사 최종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8%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은 65∼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70% 내외다.

평균 합격 연령은 44.4세다.

보고서는 또 기술등급제도 산업 발전을 막는 요소로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등급은 ‘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기술사’ 구조다.

이재열 실장은 “기술사 등 기득권층의 지대추구행위 강화로 대외경쟁력 약화와 기술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기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네덜란드,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기술자등급제가 없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