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의 공탁제 도입하라."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각종 개발로 파헤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93년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하는 측(업자)에서 돈을 대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환경부(환경청)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제주)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무분별한풍력저지범주민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일요일인 1일 오후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모였다.
 
활동가들은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내걸고 이날까지 13일째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실태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곳곳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들이 소개됐었다.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오늘로 13일간 농성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 이게 사람 사는 정이로구나, 연대가 무엇인지를 듬뿍 느끼고 있다.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 하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15년 전 '명지대교' 건설 사업이 진행될 때 분쟁이 있었고, 다시 대저대교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게 환경영향평가법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낙동강 하구는 가장 많은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만큼은 법으로라도 지켜서 후손에 길이 물러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며 "대저대교가 그런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법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를 비롯한 개발론자들은 철새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 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곳은 '고니'의 핵심 서식지인데 그런 곳을 대저대교가 관통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곳에 고니가 있다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만 거치면 내용과 상관이 없다"며 "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재발될 것이다. 말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서울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차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잘못됐다.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사업이다. 부동의 해야 한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평가가 어떻게 잘못돼 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송재웅 무분별한풍력저지범주민대책위 사무차장은 영양 풍력 발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우리 단체 앞에는 '무분별한 풍력발전'이라는 수식어를 쓴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를 찬성하나, 바람과 햇빛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에는 반대다. 재생에너지가 사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때 영양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풍력발전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느낌이 든다. 좋은 경치를 찾아 자연과 벗하기 위해 영양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운명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싸운다"고 했다.
 
이어 "풍력발전 평가서에서는 평가의 중요한 문제들이 생략되거나 누락된다"며 "그 곳에 산양이 살고 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하도 평가업체나 환경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산양을 찾아냈다. 그런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개선되어 지역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키미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활동가는 "여러 갈등을 넘어 같이 인식하고 함께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힘이 합쳐서 이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번식기인 새 둥지를 찾기도 했다. 숲은 부동산이 아니라 모두의 공공재가 되어 개발 대상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수택 전 SBS 기자는 "자연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은 지방자지치단체장이고 정부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환경과 자연을 망가뜨리고 이익을 뽑아 먹은 사람들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기업이었다. 영화 <친구>의 대사처럼 이제 그만 먹어도 될 정도 아이가"라고 말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사는 길을 만드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된다. 누가 갈등을 부추기느냐. 정부가, 기업이 부추긴다"고 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통영에서도 봤다. 보상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찬성하고,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다"며 "국가 존재 이유는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초는 평화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고 했다.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 무디고 더디다. 문재인 정부에 평화를 종용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모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 뒤 "정말 그런가"라고 물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제정됐고 올해는 26년째다.
 
이들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민들의 삶터가 난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설악산케이블카, 부산 대저대교, 제주 비자림로, 창녕 계성천(대봉늪), 삼척 화력발전소, 영양 풍력발전, 남해 동대만 태양광발전, 거제 남부 골프관광단지, 사천 광포만 대진산업단지 등 사례를 열거한 시민연대는 "거짓과 부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기대할만한 반응이 없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총점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의 공탁제도로 변경할 것"이라며 "개발을 통한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개발사업자에게 환경영형평가를 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이기이 때문이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 설악산 케이블카(정규석) ▲ 삼척석탄화력발전소(신지형) ▲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김키미) ▲ 영양풍력사업(송재웅) ▲ 신불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이상범) ▲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박중록) ▲ 남해 창선 태양광발전시설(이보경) ▲ 거제 남부관광단지(원종태)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김미애) ▲ 창녕 대야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개선 정비사업(임희자) ▲ 창녕 계성천하천기본계획(임희자) ▲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이보경)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홍석환 부산대 교수와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차장, 신지형 변호사, 장용창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소장,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출처 : 오마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