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환경단체 "2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 제도 개선" 촉구
- 10-25
- 1,322 회
- 0 건
1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는 24일 "환경부는 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농학 전문가 2명이 동물, 식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 등 생물 서식지까지 조사해 작성했다"며 "1∼2명이 모든 분야를 맡도록 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제주시민이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찾지 못한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됐다"며 "그런데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 사후 환경 영향조사마저 면제받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계절 생태 정밀조사를 도입하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연합뉴스
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농학 전문가 2명이 동물, 식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 등 생물 서식지까지 조사해 작성했다"며 "1∼2명이 모든 분야를 맡도록 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제주시민이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찾지 못한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됐다"며 "그런데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 사후 환경 영향조사마저 면제받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계절 생태 정밀조사를 도입하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전글 [기고] 상생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 이상돈 19.10.25
- 다음글 [뉴스] 이양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