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어야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당장 실현되지는 않아도 지금이야말로 북한 경제 발전의 틀을 장기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 경제 발전과 환경과의 조화 문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제재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기초 조사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북한의 산림·생태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하천의 오염 정도, 공기 질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정보는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하여 과거의 산림 상태와 비교하여 훼손 정도를 추정한 연구나 보고서들을 통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종류의 나무가 있고 어떤 동·식물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실제 조사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 내부의 환경 조사가 현 상황에서 어렵다면 접경지역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계는 비무장지대(DMZ)여서 현실적으로 실태 조사에 여러 제약이 있다면 남·북한과 중국 및 국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백두산을 포함한 북·중 접경지역의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평가를 하는 것이다.

각국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항목·방법이 다를 수 있다.북한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방법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규모 경제 개발 단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진행된다면, 북한에 많은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나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게 된다면, 각 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북한이 환경영향평가를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입하는 것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을 포함하여 유엔의 여러 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17~2021년을 기한으로 하는 전략적 프레임 워크를 만들었다. 4개 중점 분야 중 하나가 회복성과 지속가능성으로, 환경 보호 및 환경친화적 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 재직 당시 17개의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설정하였고 유엔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 각국은 2030년까지 SDG 달성을 위하여 노력 중이고 북한도 전략적 프레임워크에서 중점 분야별로 17개 SDG가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등은 북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구체적 목표들이다.

한·중·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가 발전된 후, 환경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선(先) 경제발전, 후(後) 환경 고려 정책으로 지불하게 된 사회적 비용이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은 발전 초기부터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북한식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많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당면할 미래의 환경 문제에 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찾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 과정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 문제를 비롯한 대기 오염, 미세먼지, 기후변화, 접경지역 수자원 관리, 연안해의 해양 오염 등은 결코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한·중·일은 자국내 환경문제 정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하우와 기술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북한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협력 모델로 구체화한다면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개도국에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환경 문제를 매개로 북한과 주변국, 국제사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 발전 초기엔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간다.경제 발전과 환경과의 ‘역 U자형’ 관계를 ‘환경 쿠츠네츠 곡선’이라 한다.

1970~80년대 일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 지금의 중국도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많은 환경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SOx)·질산화물(NOx) 배출이 경제 활동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울·도쿄의 쓰레기 배출량은 소득 증대에 따라 최근 감소 추세지만 베이징은 아직 늘어나는 추세다.이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개발 초기부터 환경친화적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북한 사회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적게 지불할 수 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