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뉴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행정 감독,협업... 일 잘하는 한강청 되겠다."
-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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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년 역사와 함께 흘러온 한강은 우리민족의 삶 그 자체이자 문화의 터전이며 생명의 고향 입니다. 우리 한강유역환겨청은 수도권 2천600백만 시민들의 식수원 수질개선과 미세먼지 대기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며 소통하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생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최종원(53) 제20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말이다.
수도권 환경관리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최종원 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앞으로 한강청에서 어떤 행정을 펼치실 생각이신가.
“2천600만 시민의 상수원 보전, 화학안전 등 고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는 미세먼지, 폐기물, 통합물관리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지자체 환경행정에 대한 감독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부가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해 나가려 한다. 둘째,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새로운 환경가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는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 잘하는 한강청’,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한강청에서는 2019년 수도권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환경안전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환경갈등의 현명한 해결과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경험을 지닌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쟁점사항은 심층토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상·하류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훼손이 심각한 한강하구의 통합관리방안 연구를 지원하는 등 상·하류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겠다. 앞으로 수계기금으로 조성하는 수변녹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녹지의 잡초 등을 지역 한우농가와 나누고, 가평·춘천 등 수변녹지를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례를 확대하겠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폐기물·수질 및 대기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위험요인에 사전 대비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하고 인허가 정보·환경측정자료·지역민원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화학위험사업장, 방치 우려 폐기물업체, 고질 환경민원을 야기하는 업체 등을 추적하여 관리하겠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까지 영산강청에 근무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 측정대행업체 등을 단속해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한강청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특히 배출원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강청의 관할구역(서울, 경기, 인천)내에 운영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29만여 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고 청에서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매년 1천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현황을 감시단속하고 있다. 특히 한강청 환경감시단에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선진화하는 노력은 물론 이를 통한 정보 분석으로 대기오염원을 탐색하고, 선별 추적함으로써,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먼지 배출시설을 적발하고, 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시기에는 불법소각, 고유황유 사용,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필리핀 등 해외 불법 수·출입 폐기물, 방치폐기물 등 폐기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향후 관리방안은.
“우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평택항으로 폐기물 3천394톤(컨테이너 142대)을 반입했으며, 3천394톤을 포함한 평택항 미선적 1천272톤(컨테이너 53대)을 합한 전체 4천666톤(컨테이너 195대)에 대해 수입통관 신고를 거쳐 4월25일부터 평택시가 해당 폐기물 반출, 소각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현지 사업장 내 불법 폐기물 5천177톤에 대하여도 우리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반환시기 및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통관 전 컨테이너 개방 등을 통한 현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세관, 지자체, 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수출·입 심사 강화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미세먼지,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해 환경정책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환경부와 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오래된 경유차 교체하기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며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하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최종원(53) 제20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말이다.
수도권 환경관리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최종원 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앞으로 한강청에서 어떤 행정을 펼치실 생각이신가.
“2천600만 시민의 상수원 보전, 화학안전 등 고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는 미세먼지, 폐기물, 통합물관리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지자체 환경행정에 대한 감독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부가 수립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해 나가려 한다. 둘째,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새로운 환경가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는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 잘하는 한강청’,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한강청에서는 2019년 수도권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환경안전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환경갈등의 현명한 해결과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경험을 지닌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쟁점사항은 심층토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상·하류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훼손이 심각한 한강하구의 통합관리방안 연구를 지원하는 등 상·하류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겠다. 앞으로 수계기금으로 조성하는 수변녹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녹지의 잡초 등을 지역 한우농가와 나누고, 가평·춘천 등 수변녹지를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례를 확대하겠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폐기물·수질 및 대기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위험요인에 사전 대비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하고 인허가 정보·환경측정자료·지역민원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화학위험사업장, 방치 우려 폐기물업체, 고질 환경민원을 야기하는 업체 등을 추적하여 관리하겠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까지 영산강청에 근무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 측정대행업체 등을 단속해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한강청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특히 배출원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강청의 관할구역(서울, 경기, 인천)내에 운영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29만여 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고 청에서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매년 1천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현황을 감시단속하고 있다. 특히 한강청 환경감시단에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선진화하는 노력은 물론 이를 통한 정보 분석으로 대기오염원을 탐색하고, 선별 추적함으로써,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먼지 배출시설을 적발하고, 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시기에는 불법소각, 고유황유 사용,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필리핀 등 해외 불법 수·출입 폐기물, 방치폐기물 등 폐기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향후 관리방안은.
“우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평택항으로 폐기물 3천394톤(컨테이너 142대)을 반입했으며, 3천394톤을 포함한 평택항 미선적 1천272톤(컨테이너 53대)을 합한 전체 4천666톤(컨테이너 195대)에 대해 수입통관 신고를 거쳐 4월25일부터 평택시가 해당 폐기물 반출, 소각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현지 사업장 내 불법 폐기물 5천177톤에 대하여도 우리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반환시기 및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통관 전 컨테이너 개방 등을 통한 현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세관, 지자체, 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수출·입 심사 강화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미세먼지,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해 환경정책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환경부와 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오래된 경유차 교체하기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며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하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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