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환노위, 남북경협특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태용 연세대 교수(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북한 개발협력’, 전동준 KEI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윤제용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환경 이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선도하는 양대 기관 KEI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첫 출발로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전략 및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EI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관련 학술연구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양대 기관으로 두 기관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 따라 2016년 12월 ‘미래사회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차례 포럼이 개최됐다.

그동안 개최된 포럼을 살펴보면 국가적 현안과제와 환경영향평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이슈 및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왔다.

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올해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정책,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국내 이슈와 관련한 주제를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해 포럼이 운영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 이행수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포럼에서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남북경협에 ‘환경영향평가’ 왜 필요한가?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북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및 접경지역 환경영향평가, 생태보존, 산림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사업은 남북경협 이전에 활성화돼야 할 문제다.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에 대한 남북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경협 이전에 사업 개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의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남북 협력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정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이나 공동 연구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며 “기존 북한의 환경영향평가 법규 및 규정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남북경협 및 추후 북한경제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법, 규정 및 절차 등을 한국의 환경평가틀에서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협력 연구와 이에 따른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한 남북공동 사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 협력사업에 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의 구체적 사업에 필요한 기존의 국제기구 및 남한의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역량 강화 및 관련 경험이 축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 교수는 남북경협 사업 전 관련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계획 및 구상 단계에서 정부나 공적 부문의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민간부문의 참여 여건을 마련해 ‘민관 협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부문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실무자 및 대학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준 KE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신 남북교류·협력시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은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 인프라 구축사업 중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은 우선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만 고려되고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적 성사 이후 남북한 도로 연결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DMZ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도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실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DMZ 환경영향, 접경지역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간 도로망 단절구간은 13개 노선으로 국도의 단절구간은 6개 노선이다. 도로단절구간 13개 노선 중 국도 이하의 노선은 7개 노선으로 지방도 1개 노선 및 기타도로 6개 노선이다.

남북연결도로는 2개 노선(국도 1호선과 국도 7호선)이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향후 연결이 가능한 도로는 5개 노선(국도 3호선, 국도 5호선, 국도 43호선, 국도 31호선, 국도 7호선)이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