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모르는 수소 발전소가 웬 말이냐, 즉각 철회하라” “1만8,072명 투표, 96.7% 압도적 반대, 수소 발전소 꼭 막아내겠습니다”

9일 오전 인천 동구 송림풍림아이원 아파트단지. 단지 바깥으로 아파트 부녀회 등이 내건 현수막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 아파트에서 270여m 떨어진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ㆍ지게차 출고장 한쪽에 들어설 39.6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동네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현수막을 내걸게 만든 배경이다. 현지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을 강행하면서 비롯된 불만의 표출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제작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건설, 삼천리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든 인천연료전지는 같은 해 12월, 인천 동구로부터 발전소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올 들어서도 발전소 건립 백지화 등을 포함한 광장 궐기대회에 나서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엔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 시민단체와 함께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깜깜이로 추진된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과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위 측은 “2017년 6월 한수원 등이 인천시, 동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가 나기까지 두 달 밖에 안 걸렸다”며 “내 집 200m 앞에 발전소가 생기는데도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를 가졌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한 상태. 하지만 인천연료전지 측은 13일부터 공사 재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된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은 불투명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

산자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연료전지 발전소는 47곳(발전시설용량 322㎿)에 이른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2022년까지 5배(1,500㎿), 2040년까지 50배(1만5,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도 10여곳(150㎿)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 장흥산단엔 2023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200㎿)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각각 설립될 계획이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건립 과정 또한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중ㆍ소규모(100㎿ 이하)의 발전소 경우엔 사실상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조차 연료전지 발전소의 추진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태반인 이유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연료전지 발전소는 대부분이 중ㆍ소규모다. 연료전지 발전소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료전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설립 절차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또한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민 피해 유형과 100㎿ 이상의 발전소에 한해서만 적용시킨 환경영향평가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문제로 꼽고 있는 까닭이다.

박진남 경일대 신재생에너지학부 교수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지만 소량”이라며 “일본 경우 가정에도 0.7킬로와트(㎾)짜리가 몇 십 만대 보급돼 있는데, 밀폐된 실내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선 절차와 과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발전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정부가 ‘깨끗하니 괜찮다’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분노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길 텐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100㎿ 이상보다는 더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발전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며 “실제 협의 주체인 지자체와 대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