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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스프링힐스CC 증설 "직권취소 사유 없다"
-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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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3월12일 산황동 스프링힐스 CC 증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장기간 천막농성 및 최근 진행된 유튜브 방송을 통한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범대위 직권취소 요구에 대해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범대위 측에 공동검증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및 인천시 등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증설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수장과 거리에 대한 문제 등 사유로 폐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각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 사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범대위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골프장 증설부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 약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및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범대위 직권취소 요구에 대해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 취소하기 위한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범대위 측에 공동검증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및 인천시 등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증설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수장과 거리에 대한 문제 등 사유로 폐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각각 사안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 사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범대위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골프장 증설부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 약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및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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