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따른 재량권 남용 등 법리검토를 의뢰,결과에 따라 도내 시민단체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해 환경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법무법인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장기간 지연에 대해 환경부의 재량권 남용 등 법리검토를 의뢰,이르면 주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는 40일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기간 준수와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동서철도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협의 범위 등을 의뢰했다.동서철도 사업에 대한 환경부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0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후 1년 5개월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후 한 번의 반려와 두 번의 보완을 국토부에 주문했다.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우회 노선 보완 및 대체 노선 등을 요구,국토부와 도는 지난 해 11월 1일 최종안으로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월 동해북부선 연계 우회노선안 재검토를 주문,동서철도 사업 자체가 공전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잣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비교해 기준 적용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환경부는 동서철도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 관통을 반대했으나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GTX-A노선은 승인했고,해당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도 4주 만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안 승인 등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도민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의 재주문에 따라 군부대 인근을 경유,고성 북부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안을 마련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노선안 경유는 군 작전 보안상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재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