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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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여부 수사 의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26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식물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거짓작성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지난 1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 공문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거짓작성의 심각성에 대한 상당한 인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는 친환경·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저대교 건설이 시민 우려대로 수가 급감하는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파괴하지는 않는지 정확한 조사를 시행해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시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시행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위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사 의뢰했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수사는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대교로, 부산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202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