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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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환경평가 고도화 연구/안준영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평가 사례조사 및 현안 분석
1. 환경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
3.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평가 사례연구
4. 환경적자원순환 환경평가 현안 및 개선안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판단 프로세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판단 기준, 근거
2.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성 의사결정모델 및 판단 프로세스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1.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2.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기반 공간정보의 활용
3. 통합 정보화 플랫폼을 활용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평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적정성 판단 결과
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성 판단 결과
Ⅲ.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지자체)의 공공소각 및 매립시설의 적정성 판단 결과
Ⅳ. 전국 226개 시/군/구(기초지자체)의 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 및 매립시설의 적정성 판단 결과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