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2. 연구추진방법

제2장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제1절 국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1.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반적 개요
2. 법원 및 행정심판 판례
3. 국회 및 언론 동향
4.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조사·분석
제2절 국외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1.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2. 탄소중립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동향 분석
제3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주제 선정
1. 주제 선정 방법
2. 주제 및 주요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등의 주제별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계획에 대한 스크리닝 및 효과성 분석
1. 정책계획의 스크리닝 도입 방안
2. 환경영향평가등의 효과성 분석 방안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의 개선방안
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3. 변경협의 주민의견수렴
제3절 협의내용의 변경·재협의의 대상범위·절차 및 관리의 개선방안
1. 변경협의 대상 및 절차
2. 협의내용 승계 및 이행 주체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생략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생략
제4절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의 적정성
1.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2.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의 적정성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제6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의 적절성
1.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의 적절성
2. 행정처분 기준의 적절성
제7절 평가서등의 작성 지원 및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3. 개선방향
제8절 ICT를 활용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
1. 디지털 EIA 시스템 추진현황
2.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제4장 법령 개정안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법령 개정안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