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최고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202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영수
- 11-27
- 507 회
- 0 건
세부내용은 별첨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1. 정의
2. 필요성
3. 목적 및 기능
4. 근거 법령
5. 협의 절차
6. 평가 절차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별성
제3절 국내·외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사례 조사·분석
1. 국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2. 국외 기후변화영향평가 사례
제3장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현황 분석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현황 분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3. 환경영향평가
제3절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항목 평가 현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2.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의 규모에 따른 배출 특성
제4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제3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2. 규제의 적정성
3. 규제의 실효성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제4절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안)
1. 요약문
2.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 개요
3.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
4. 부록
5.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5절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개정(안)
제6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제5장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제1절 온실가스 감축 평가 방법
1.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절차
2. 온실가스 감축 전략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방법
4. 온실가스 감축·흡수 대책
제2절 기후위기 적응 평가 방법
1. 기후위기 적응 평가 절차
2.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
3. 기후위기 적응 대책
참고문헌
- 이전글 202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별책부록)/이영수 23.11.27
- 다음글 [국토정책 Brief]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23.11.23